[2015 국감] 김성주 "밀어붙이기식 원격의료에 공공의료 후퇴"
2015-09-10 22:07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가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주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PC·스마트폰 원격의료가 아니라 아플 때 언제든 가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 공공 보건기관간 취약지 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환자나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 방문진료·간호를 확대하는 하는 것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김성주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 13곳 중 12곳이 대·중소도시에 몰려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시범사업 병원 17곳 중 13곳 역시 대·중소도시에 있다.
김 의원은 "대·중소도시 위주의 시범사업 모델을 보더라도 원격의료는 복지부가 내세운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면진료의 보완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실질적으론 질병에 대한 전국적 관리수단으로서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