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불법광고물 최근 3년간 4억건 달해

2015-09-10 15:56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3억9835만건에 달한다.

특히 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 등의 유동광고물이 전체 대비 99%(3억9802만건)을 차지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유동광고물이 가장 많이 정비된 곳은 울산이 28.4%(4292만건)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20.6%(3117만건), 서울 14.6%(2202만건), 대구 11.5%(1744만건) 순이다.

이와 같은 유동광고물의 적발 증가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납입되고 있는 금액은 매년 6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의진 의원은 "불법광고물은 지역민의 보행 안전, 주거 환경 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속업소와 불법대출 전단지는 학생들과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로 인한 과태료 등의 강력한 징수방안 마련은 물론 음란·퇴폐 광고물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