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한민구 "북한 노동당 창건일 로켓 발사, 현재 징후 없어"

2015-09-10 15:34
"북한, 올해 고폭실험 안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2015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10.10)을 계기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과 관련 "그런 예상을 국내외서 하고 있지만 현재 그런 징후를 포착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다음 달 당 창건 기념일 즈음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이 (8·25)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여론 조성 노력을 지속 전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민구 장관은 또 8·25 합의 후속조치로 군사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군은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현재 남북이 8·25 합의로 당국회담을 하기로 한 만큼 여러 진전 상황을 봐가며 군사회담이 가능하다고 보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 회담은 항상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의제 검토하는 등의 작업을 내부적으로 한다"고 답했다.

또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문에 명시된 '비정상적 사태'에 대해서는 "비정상적 사태는 기본적으로 군사도발에 의해 우리 국민이나 장병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기본으로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중단된 확성기 방송은) 지금도 재개가 가능하도록 준비된 상태"라며 "군은 다양한 적의 도발에 항상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올해 들어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필수적인 고폭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상당히 확보한 징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당국은 면밀히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다종화, 소형화, 정밀화를 계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크게 보고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북한의 고폭 실험장의 폭발구 크기가 작아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러한 폭발구 변화와 함께 고폭실험이 중지된 것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궤도에 올라 자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내폭형 기폭장치 개발을 위해 평양시 용덕동의 고폭실험장에서 1980년 후반부터 100여차례 이상의 고폭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의 지뢰와 포격 도발에 대응하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결과를 반영해 대비계획·태세를 보완할 것"이라며 "특히 공세적 DMZ 작전 수행과 성동격서식 도발 대비 유형별 작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중국군 유해를 중국에 송환하면서 유전자(DNA) 감식과정을 거치지 않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2년간 중국군 유해 505구가 중국에 송환됐지만, DNA 감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중국군 유해'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