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정부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동통신사의 '배짱 영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다단계 판매를 통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철퇴를 맞았음에도 불구, 오픈마켓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각종 할인쿠폰을 발행해 유통질서가 혼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봐주기식 처벌 때문에 이통사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지원금을 넘어서는 할인을 해주고 있어 일선 판매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오픈마켓을 통한 쿠폰할인 영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지난달 이통 3사에 영업을 자제할 것을 구두로 지도하고, 이후 쿠폰할인 형태의 영업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쿠폰할인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각 지역의 영업단에 오픈마켓을 통한 영업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쿠폰할인이 유사보조금으로 보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마케팅 본부에 개도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쿠폰할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자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여전히 오픈마켓에서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판매점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만 오픈마켓에서 할인쿠폰을 발급하지 말라고 공지를 정확히 했다"며 "LG유플러스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오픈마켓 영업에 대해 특별히 지시사항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판매점 일에 본사가 관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신세계몰, 롯데몰 등을 통해 공시지원금보다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가까이 싸게 할인 판매하고 있다.

예컨대 신세계몰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LG유플러스 기기변경 고객을 대상으로 출고가 89만9800원의 갤럭시 노트5(32기가)를 공시지원금 28만5000원에 추가 지원금 4만2750원, 즉시할인 쿠폰 5만7205원까지 최저 51만4845원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뿐 아니라 이달 들어서는 자제를 시켰던 SK텔레콤과 KT의 일부 판매점들도 다시금 오픈마켓 쿠폰할인 판매에 합류하고 있다. 지난달 갤럭시 노트5 등 신제품들이 쏟아지면서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서다. 

8월 셋째주(8월13~19일) 오프라인 기준 스마트폰 주간 판매량(이통사 직판을 제외한 대리점 개통물량)은 20일부터 판매되는 갤럭시 노트5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되면서 20만대를 겨우 넘어섰지만 넷째주(8월20~26일)에는 갤럭시 노트5 인기에 힘입어 전주 대비 36.4% 증가한 27만6000여 대, 다섯째주(8월27일~9월2일)에는 26만6000여 대를 기록하면서 지난 몇 달 판매량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B판매점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대해 방통위에 문의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위반사항은 맞지만 판매점은 간단한 벌점, 대리점은 1차 경고, 2차부터 징계였다"라며 "솔직히 단통법을 무시하고 벌점 맞을 생각으로 영업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서 이통 3사에 주의를 시켰기 때문에 한 번 더 현황 파악을 하겠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방통위가 이통사에 과징금 및 영업정지 징계를 가해도 실질적인 피해는 판매점과 소비자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이통의 유통 수익 구조상 직영점은 기본급과 판매 인센티브로 구성원의 수입이 결정되고 비용은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적자가 발생해도 지속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판매점 수익은 대리점이 이통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 일부와 대리점 판매 장려금으로 구성된다. 즉 수익이 일회성 단말 판매 수입으로만 구성돼 있으므로 시장 상황에 보다 민감한 것이다.

C판매점 관계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판매점은 영업정지 조치의 타격을 그대로 입는다"면서 "본사의 경우 도리어 마케팅비를 줄이는 꼴이라 영세업자만 망할 판"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포인트 및 쿠폰도 추가지원금 이상이면 유사보조금으로 보겠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라며 "방통위가 오픈마켓 판매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판단한 만큼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도 "단통법에서 금지하는 우회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다수 파악하고 있다"며 "유통협회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