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기택 임명안 가결·박영희 선출안 부결…결산안 지각 처리(종합)
2015-09-08 17:05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갈등으로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 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그러나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력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던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비상임) 위원 선출안은 부결시켰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의원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74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이 후보자는 오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8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정부 특수활동비 공개 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본회의 소집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반면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함께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47표, 기권 14표로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인 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몫으로 추천됐다. 새정치연합은 옛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경력을 문제삼아 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보고 추천을 보류했었다. 그러다 본회의 하루 전인 전날 후보자로 추천을 유지하기로 결정,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낙마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을 법정 처리시한을 일주일 넘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 내용은 찜통교실 해소대책과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실태, 민생분야 행정처벌 기준 운용실태, 공적연금 운용실태, 군 면세유 사용과 공용차량 운용실태 등 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