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고령화ㆍ저출산 대비…복지ㆍ고용 예산 대폭 늘린다
2015-09-08 10:52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정부가 고령화 시대 대비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렸다.
8일 정부가 확정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115조 7000억원에서 122조9000억원으로 약 6% 이상 늘어난다.
이는 기초연금(4.4%), 4대 공적연금(9.4%), 기초생활보장(5.4%)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2조6988억원에서 3조2728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월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의 저축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도 2만5000가구로 늘리고, 내일키움통장 1만5000가구도 신규 지원한다.
또 보육비 지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5조 5571억원을 투입한다.
맞춤형 보육반 이용 부모에게는 월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를 지급하고, 시간제 보육반도 현행 230개에서 380개로 확대한다.
보육교사 휴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교사도 449명에서 1036명으로 늘린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내년에는 150곳으로 확충한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연령도 만12시에서 만12~13세로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월 443만원에서 453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급 수급자를 현행 464만명에서 480만명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를 33만7000개에서 38만700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