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알맹이만 ‘쏙’ 빠진 국토부의 9.2 대책
2015-09-06 16:47
그러나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전세·매입 임대 물량 확대라는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이것이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일부 계층에 한정돼 있고 그 물량마저 적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엔 무리라는 평가다. 또 국토부가 강조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실제 수익률이 2.8%에도 못 미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평가가 주를 이룬다.
가장 큰 지적은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3주 연속 상승 중이며 평균 전세가율도 역대 최고치(70.9%) 수준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은 ‘가을 이사철 전세·매입 임대 조기공급’ 뿐이다. 이마저도 물량 확대가 아닌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데 그쳤다.
한 전문가는 “서민 주거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전·월세난 해소 대책을 빼놓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이란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면서 “가을 이사철이 코앞이라 문제가 뻔히 보이는 데도 이를 외면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현 상황에서 전·월세난을 단번에 해소할 만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중장기적으로라도 완화할 수 있을 만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서 알맹이만 ‘쏙’ 빠진 대책을 내놓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곧 중장기적인 전월세 대책”이라는 국토부의 답변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