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3농혁신 성공하지 못한 이유 있었다”
2015-09-02 15:12
-김홍열 의원,고질적으로 농업과 농촌 취약한 데다, 정치화, 방대한 농업정책 등이 문제-
▲김홍열의원[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의회 김홍열 의원(청양)이 충남도 역점 사업인 3농혁신의 부진한 원인을 파헤치고 나섰다.
민선 5기 때부터 5년간 4조 4000억원 등이 투입됐지만, 농가 소득은 물론 농가 삶의 질 향상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가 3농혁신에 심혈을 기울이는데도 농가소득은 지난해 6위에 그치는 등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은 크게 5가지로 압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도의 전체적인 생산기반이 취약하다”며 “노령·부녀화의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40만명에 이르는 농업인의 노령화 속도는 전국 1위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다른 원인으로 ▲3농혁신의 정치화 ▲방대한 농업정책 ▲차별성 없는 3농혁신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농업, 농민, 농촌을 위한다고 가는 곳마다 3농혁신을 외치고 있다”며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진정성이 없다며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이 연계한 농림축수산업 사업이 무려 630여개에 달하는 데다, 3농혁신이 이 사업들과 비교할 때 큰 차별성이 없는 점은 3농혁신 성공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며 “강소농육성, 6차산업 등 비슷하고 방대한 중앙정부사업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 8개 광역 도 가운데 농촌분야 예산 규모는 4위에 그쳤다”며 “중앙정부의 많은 사업을 충남만의 색깔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