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정권, 법·원칙 기본이 가장 무너진 정부"
2015-08-27 18:12
국정원 대선 개입·성완종 리스트 등
잇단 '법치주의 농단' 사건 정면 비판
"세월호·메르스 사태때 정부는 없었다
남북관계 악화 속 '통일대박만 강조"
잇단 '법치주의 농단' 사건 정면 비판
"세월호·메르스 사태때 정부는 없었다
남북관계 악화 속 '통일대박만 강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에 입장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임기 반환점을 넘긴 박근혜 정부를 향해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가장 많이 말했지만, 기본이 가장 무너진 정부가 바로 이 정권"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로에서 선 한국 경제-박근혜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에 참석,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 박 정부 들어 잇따른 '법치주의 농단' 사건이 발생한 점을 꼬집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정부는 없었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도 거듭 비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집을 허물고 모래 위에 성을 쌓았다"며 "남북관계를 악화시켜놓고 그 위에 '통일 대박' 성을 쌓으려 했다"고 평가절하했다.
문 대표는 △가계부채 1100조 △청년실업률 9.4% △비정규직 노동자 600만명 △가계 실질 소득 증가율 0%대 △국가 재정 4년 연속 세수결손 △중국발 리스크 등 '경제 위기' 속에서 박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와 노동개혁 등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를 심화시켜놓고 그 빚더미 위에 창조경제의 성을 쌓으려 했다"며 "소득 불평등은 심화됐고 국민의 행복과 민생은 반 토막 났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안 하고 국민에게 숙제를 전가했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릴 두 가지 비전'으로 △국민 지갑을 두툼하게 할 소득주도성장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가 없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가계 소비 여력을 키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은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동북아 그리고 대륙으로 넓히려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높일 유일한 활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로에서 선 한국 경제-박근혜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에 참석,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 박 정부 들어 잇따른 '법치주의 농단' 사건이 발생한 점을 꼬집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정부는 없었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도 거듭 비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집을 허물고 모래 위에 성을 쌓았다"며 "남북관계를 악화시켜놓고 그 위에 '통일 대박' 성을 쌓으려 했다"고 평가절하했다.
문 대표는 △가계부채 1100조 △청년실업률 9.4% △비정규직 노동자 600만명 △가계 실질 소득 증가율 0%대 △국가 재정 4년 연속 세수결손 △중국발 리스크 등 '경제 위기' 속에서 박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와 노동개혁 등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를 심화시켜놓고 그 빚더미 위에 창조경제의 성을 쌓으려 했다"며 "소득 불평등은 심화됐고 국민의 행복과 민생은 반 토막 났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안 하고 국민에게 숙제를 전가했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릴 두 가지 비전'으로 △국민 지갑을 두툼하게 할 소득주도성장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가 없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가계 소비 여력을 키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은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동북아 그리고 대륙으로 넓히려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높일 유일한 활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