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행세하며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확정
2015-08-27 15:27
[사진 =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제공 ]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현역 군 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우주(30)씨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은 김씨는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다 2012년 3월부터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그는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1·2심은 모두 병역 기피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병역 의무의 중요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