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소비성향 최악 개별소비세 인하 “단기적 처방 내수부양 어려울 것”
2015-08-27 09:35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소비성향 최악 개별소비세 인하 “단기적 처방 내수부양 어려울 것”…소비성향 최악 개별소비세 인하 “단기적 처방 내수부양 어려울 것”
’소비촉진 방안’은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가 총망라됐다.
소비 심리를 회복해 내수 부양에 성공한다면 성장률을 높이고 세입도 확충하는 등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6일 정부가 내놓은 소비 진작 방안의 핵심은 자동차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춘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정부가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정 등을 이유로 세율의 30%까지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27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낮아진다.
또 정부는 이번 대책에 주택연금의 문턱을 확 낮추는 조치도 함께 내놨다.
현재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며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어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기준 금액을 없애며 주거형 오피스텔까지 연금 가입 대상 주택에 넣기로 했다.
따라서 집값이 비싼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노인층도 살던 집에 계속 있으면서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처방으로 내수가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소비자의 소득 등 구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담겨야 정책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