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박근혜 대통령, 남북관계 '낭보'로 '국정 2기' 시작…개혁드라이브 속도낼 듯

2015-08-25 04:55
임기 반환점에 고위급 접촉 타결…관계 개선 발판
박 대통령, 남북 '뇌관' 제거로 동북아 외교전 주도 발판
미·중·일 외교 초점, '안보'에서 '동북아 평화'로 업그레이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경제활성화도 속도낼듯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극적 타결 소식으로 임기반환점을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이 올 하반기 동북아 외교전에서 주도적 협의에 나서는 한편, 공공·노동개혁 등 개혁 드라이브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우선 대북 정책과 관련해 남북이 합의대로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조치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민간 분야 교류를 활성화해 남북 관계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후반기에 남북관계 개선을 토대로 우리의 외교적 공간 확대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군사적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하반기 동북아 외교전을 주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9월 2~4일 진행되는 중국 방문과 10월 16일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를 주도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대일 관계도 여유를 갖고 원칙 속에서 대응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우리 정부로서는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북한 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데 초점을 맞춘 의존적 외교에서 벗어나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이뤄지는 박 대통령의 다음 달 2~4일 중국 방문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 목표가 북한의 도발 저지와 이를 위한 중국측의 협력요청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돼왔지만, 남북 관계 개선으로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보다 주도적인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우리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도발 저지라는 1차적 목표보다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 북핵 문제를 진전시키고 북미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됐다.

대일 관계 역시 원칙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풀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또 외교·안보 분야에서 얻은 지지를 토대로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