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수도권매립지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합의를 계기로 직매립 금지 등 향후 폐기물 처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제안했다.

 지난 1992년부터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 규모는 1541만㎡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전국 매립장 면적의 53%에 달하고 있다. 폐기물 반입량은 2014년 기준 336만t으로 △서울시 48%(161만t) △경기도 34%(114만t) △인천시 18%(61만t) 순이다.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80.4%를 차지하는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43.1%, 건설폐기물이 35.3%,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장폐기물 비율이 높은 것은 2만~6만원 정도에 불과한 낮은 반입 수수료에서도 기인하는데, 이는 소각비용 10만~20만원, 재활용 처리비용 5만~10만원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93.2%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 내 가연성폐기물 구성은 종이류 44.6%, 플라스틱류 23.2%로 재활용이나 자원화가 가능한 폐기물이 상당량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4자 협의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에 합의하면서 올해 말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사회 구축을 위해 △재활용률 향상 △직매립 제로화 △경기도형 자원순환마을 모델 구축 등 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립량의 80%를 차지하는 건설·사업장 폐기물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장폐기물 매립 감소 방안을 수립하고,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속적인 목표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생산 단계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며,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제로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폐기물 처리의 광역이동 통계 구축, 폐기물 처리시설 종합정비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