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안, 이르면 금주 발표 예정

2015-08-18 15:47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사진 = 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경제 개혁의 분수령이 될 국유기업 개혁방안이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 국무원은 국유기업 개혁 추진방안을 승인했으며 이달 또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혁안에는 기업간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혼합 지주제 도입, 종업원 지주제, 이사진 교체, 내부 준법감시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국유자산 관리 체계를 감독관리, 투자운영, 국유기업 등 기능별로 분리하고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출자자 기능을 없앤 순수 감독기관으로만 남길 방침이다.

현재까지 상하이(上海), 랴오닝(遼寧), 후난(湖南) 등 22개 성(省)과 도시가 국유기업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공식적인 국유기업 개혁방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기업간 합병을 통한 국유기업 개혁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중국 양대 고속철 제조 국유기업인 남차(CSR)와 북차(CNR)가 합병을 통해 중국중차(中國中車)로 새롭게 태어났다. 여기에 중국의 대형 원자력 발전기업인 중국핵공업집단(CNNC)과 중국광동핵전집단(CGN), 중국 해운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원양과 중국해운의 합병소식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은 고도성장기를 지나 과도기에 접어든 중국 경제 성장률 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유기업 개혁으로 우량 대형기업이 생겨나면 산업집중도와 생산효율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제조업 강국 실현과 창업 활성화, 수출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중국 증시의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중국 본토 A주 상장사 가운데 국유기업이나 국유기업이 지배하는 상장사는 1000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상장사의 40%에 달하는 수치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60%에 이른다. 국유기업의 성장은 주식시장의 투자심리 회복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