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노동개혁’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2015-08-16 13:1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시작부터 예감이 좋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은 ‘노동개혁’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느낌이 큰 탓이다.
일단 당정의 손발이 안 맞다. 박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말씀)에도 불구,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쏙 뺀 채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노동특위)’를 꾸렸다. 여당은 강경한 뉘앙스를 억제하기 위함이라지만, 시작부터 노동개혁 의지가 일보 후퇴한 인상이 짙다.
시작부터 예감이 좋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은 ‘노동개혁’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느낌이 큰 탓이다. 작년 9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가 19일 재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제86차 본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여야가 따로국밥 식으로 특위를 구성한 것도 문제다. 당장은 문제가 아니겠지만, 향후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 있어 여야 협상이 불가피한 마당에 야당과의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여당 노동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특위 구성 직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시작으로 청년구직자들,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며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급한 것은 추미애 새정치연합 ‘청년일자리창출및노동·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이다. 여야가 따로 제각각 노동특위를 설치한 것은 매우 소모적인 일이다. 이제라도 여야가 만나 노동개혁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는 것을 국민들은 바랄 것이다.
무엇보다 노사정위원회 정상화가 선결과제다. 당정은 노사정위 재개를 통한 노동개혁을 방법론으로 제시한 반면 야당은 별도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며 맞불을 놓고 있다. 별도의 기구를 논의하는 것은 향후 여야가 합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일이다.
그에 앞서 이미 노동 현안을 다루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제도적 틀을 갖춘 노사정위가 재가동 돼야 한다. 다만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의 참여 보장이 전제가 돼야 한다. 지난 7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한 것을 기점으로 노사정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