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행복주택 사업 과정서 예비 입주자 의견 적극 반영해야”
2015-08-12 17:07
최근 국토부의 행복주택 목동지구 지정 취소 강하게 비판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가운데)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종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임경지 민단팽이유니온 위원장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시범지구 취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청년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최근 국토부의 행복주택 목동지구 지정 자진 취소는 앞으로 공릉과 잠실, 송파 등 다른 시범지구의 지정 취소 요구 도미노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반해, 입주자가 될 청년층의 의견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는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소송에서 이겨놓고도 국토부가 스스로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취소한 것은 앞으로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소송에 지더라도 강하게 저항하면 국토부가 포기하겠다는 사인을 준 것”이라면서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면 정책을 재설계하고 부지를 변경해야지 왜 행복주택 지정 자체를 취소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오류·가좌·고잔·공릉지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시범지구가 해제된 목동에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서울을 포함에 전국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