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롯데그룹’ 투 트랙 옥죄기…위기의 롯데그룹
2015-08-11 01:11
아주경제 김동욱, 석유선 기자 = 정부·여당이 롯데그룹 옥죄기를 본격화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0일 롯데그룹의 형제 경영권 분쟁 사태로 공론화 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논의했다.
앞서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협의를 통해 재벌총수의 해외계열사 지분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침에 이은 두 번째 롯데사태 관련 후속조치다.
정부·여당이 롯데그룹 옥죄기를 본격화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를, 국세청은 일본에 납부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금 납부내역을 일본 국세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과 면세점 소공점 앞 사거리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일명 '형제의 난'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 계열사의 주가하락과 불투명한 연말 면세점 재승인 건 등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민연금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현황 등을 보고받고, 주주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끝에 새누리당은 법률상 제약으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신 현행 수준에서 소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되 그 안에서 최대한 재벌그룹의 황제경영을 감시하고 투자수익률을 보호할 방안을 찾을 것을 국민연금에 당부했다.
국세청 또한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의 칼날을 예리하게 세우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일본현지 납세자료를 일본 세무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세무조사 대상이 그룹 내 주요 계열사에서 롯데 오너 일가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우리 국세청이 일본 측에 요청한 자료는 신격호 총괄회장 등 오너일가의 한일 거주 현황, 일본 내 세금 신고·납부 내역 등이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일본에서 낸 세금 총액을 신고하면, 이를 우리 국세청이 공제해주고, 나머지만 한국에 납부해왔다. 그러나 이번 일본 측 자료 요청으로 롯데그룹의 국내외 세금 내역 전부를 우리 국세청이 들여볼 가능성이 커지게 돼, 롯데의 경영 현황이 낱낱이 밝혀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