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일 '롯데 사태' 대책회의…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논의
2015-08-05 10:10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당정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논의에 착수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6일 회의를 열어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선책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롯데 사태'로 불거진 문제점을 보고할 예정이다.
당정은 오는 6일 회의를 열어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선책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롯데 사태'로 불거진 문제점을 보고할 예정이다. (사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날 당정회의에선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한지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지만, 신동주-신동빈 형제간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 여론이 싸늘하다.
앞서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롯데 사태를 두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강도 높게 질책했고,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도 롯데 사태와 관련 "롯데의 문제는 롯데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재벌의 고질병이고 전염병"이라면서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