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로로 숨진 버스기사, 회사도 일부 책임"
2015-08-05 08:05
해당 사진 무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5일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과로로 숨진 A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회사 측은 A씨 유가족에게 3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고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살피고 자신의 상태를 적극 알리는 등 건강을 도모했어야 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연장근무를 계속했다"면서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업무 부담 경감의 조치를 마련할 보호 의무가 있다"며 회사의 과실을 30％로 판단했다.
10여년간 고속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해온 A씨는 2009년 1월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속버스 운행을 마치고 새벽 5시30분께 집에 들어와 잠을 잔 뒤 정오께 외출했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었다.
해당 회사 단체협약에는 A씨와 같은 승무직 근로자에게 하루 10시간, 한 달에 20일을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A씨는 열흘 전부터는 하루 11시간40분, 10시간36분, 12시간34분 등 초과로 운전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고 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받았다. 회사를 상대로는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