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룰 전쟁] 여야,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대표제 ’동상이몽’ 끝에 빅딜설
2015-08-03 18:08
아주경제 석유선, 김혜란 기자 = 내년 20대 총선 승패를 판가름할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여야가 저마다 셈법에만 골몰,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
여당은 국회의원을 국민이 선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지역주의 타파를 이유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분주하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서로 별건임에도, 여야가 각자에 '유리한 표수'를 계산해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결국은 '빅딜'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국회의원을 국민이 선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지역주의 타파를 이유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분주하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서로 별건임에도, 여야가 각자에 '유리한 표수'를 계산해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결국은 '빅딜'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 20대 총선 승패를 판가름할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여야가 저마다 셈법에만 골몰,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 여당은 국회의원을 국민이 선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내세우는 반면 야당은 지역주의 타파를 이유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분주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측 추경 시정연설을 경청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방미 중에도 연일 강조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이미 당론으로 확정, 여야 동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대해 시큰둥한 입장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김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 TF 구성 제안과 관련해 우선 청와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오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미 청와대 내에서는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여야가 합의해도 청와대가 뒤집으면 아무 소리 못 하고 굴종했던 분이 김 대표 아니었나"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의 대항마 격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당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의 의원정수 확대 제안 이후 논란이 커지자,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서라도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의 대항마 격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당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의 의원정수 확대 제안 이후 논란이 커지자,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서라도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이날 당 혁신위 주최로 개최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한국정치' 토론회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김상곤 위원장은 "현행 선거제도는 민의의 반영과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두 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일부 수구 세력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오히려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는 국민 기만행위이고 현재의 기득권을 고착화해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음모이자 2017년 재집권을 위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매번 총선 때마다 유효 투표 절반가량인 1000만 표 이상 사표가 발생했다. 현행 제도로는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는) 유권자 참정권의 문제이고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여야) 논쟁과정에서 의원 정수 문제나 주변 문제들로 착색되는 측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두 가지를 '빅딜'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