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산후조리 지원 추진
2015-08-03 12:55
[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속한 산모는 정부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8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가구에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작년까지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였던 것에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사업 대상자가 되면 단태아를 기준으로 출산 후 2주간 건강관리사를 지원받는다. 건강관리사는 산후체조와 영양관리를 시켜주고, 신생아를 돌봐주거나 세탁이나 청소 등 가사 활동을 도와준다.
복지부의 이번 방침은 최근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결핵 판정을 받은 뒤 신생아실 영아 15명이 잠복결핵 감염자 판정을 받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증상은 없지만 결핵감염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이 중 감염성 질환일 가능성이 큰 소화기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신생아는 2012년 51명에서 작년 191명으로 3.75배나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에 감염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