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년일자리특위 설치…노동 개혁 포함 포괄적 경제 정책 다룰 것
2015-07-31 17:32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당내에 추미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여당이 제시한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이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특위 설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 안은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지 불분명하다. (새누리당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정치장사를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에 앞서 △재벌을 포함한 자본 개혁 △일자리 개혁 △전반적인 정부 경제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특위 주도로 노동개혁과 경제 문제 등 광범위한 주제를 놓고 국민대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해 노동계와 산업계,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반기 최대 쟁점이 될 '노동 개혁' 문제를 논의할 당내 기구를 설치하되 노동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설정된 의제를 바탕으로 새누리당과의 협상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여야 공동 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위원장이 새누리당이 당내에 설치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협상할 수도 있고, 원내지도부가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며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야만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대타협 기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이러한 방침은 임금피크제와 청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속전속결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안과 상반된다.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예상케하는 대목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비율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 △업무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연장 등 세 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관점에서는 노동·경제·사회안전망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책성, 선거성 구호가 아니라 체계적인 토론을 통해 논의하고 최소 30년은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추미애 최고위원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 안은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지 불분명하다. (새누리당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정치장사를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에 앞서 △재벌을 포함한 자본 개혁 △일자리 개혁 △전반적인 정부 경제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특위 주도로 노동개혁과 경제 문제 등 광범위한 주제를 놓고 국민대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해 노동계와 산업계,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반기 최대 쟁점이 될 '노동 개혁' 문제를 논의할 당내 기구를 설치하되 노동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설정된 의제를 바탕으로 새누리당과의 협상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여야 공동 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위원장이 새누리당이 당내에 설치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협상할 수도 있고, 원내지도부가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며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야만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대타협 기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이러한 방침은 임금피크제와 청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속전속결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안과 상반된다.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예상케하는 대목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비율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 △업무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연장 등 세 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관점에서는 노동·경제·사회안전망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책성, 선거성 구호가 아니라 체계적인 토론을 통해 논의하고 최소 30년은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