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과도한 외제차 수리비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관련 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차량의 2~3배가 넘는 외제차 수리비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의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1만8000대였던 외제차는 2012년 60만4000대, 2014년 92만대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 중 외제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16.9%에 달한다.

외제차의 경우 대수 구성비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비용 유발 효과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사의 2014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0.1%로, 영업적자는 1조1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외제차 사고시 렌트비와 부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010년 외제차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에서 2014년 31.4%로 급증했다. 사고 발생시 기본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외제차를 렌트하기 때문이다. 부품비 역시 2010년 17.0%에서 2014년 27.4%로 증가했다.

일례로 지난해 산타페 운전자가 자기과실 100%로 외제차량인 벤틀리와 충돌해 수리비 1억5000만원과 렌트비(1일 150만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산타페 운전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1억원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자비로 1억원을 추가 지급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외제차 수리비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외제차 보험료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등의 자리에서 관심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대물배상 가입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입한도를 높여 과도한 외제차 수리비로 인한 경제적 약자의 파산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높은 수리비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일삼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손해보험업계는 다음달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특약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동차 수리시 대체부품을 활용할 경우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과도한 외제차 부품비는 그동안 고객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특약은 순정부품과 대체부품의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대체부품이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외제차 수리비 등이 절감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