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메르스특위, 삼성서울병원 감사원 감사 청구
2015-07-28 16:55
황교안 국무총리가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 에서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다. 28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관광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진원지로 전락했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원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감사원의 직접적인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복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이면서 문제점을 되짚을 예정이다.
특위 위원인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병원에서 사태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왜 역학조사와 방역을 삼성병원에 일임하게 됐는지 등을 특위에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감사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 결의안은 내달 소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결의안에는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와 정보 비공개 결정 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삼성서울병원과 관련해 메르스 환자 실태 점검은 물론, 정부 대책의 진상 확인 및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특위는 이날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국회의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9명씩 총 18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는 메르스 조기 종결 등을 목적으로 출범해 이날까지 약 2개월 동안 활동을 마쳤다.
그 대안으로는 △정부의 감염병 관련 역량 강화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제·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신종 감염병에 대한 범정부적 방역관리 대응 등을 제시했다.
특위 위원장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향후 반복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유행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