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정수 확대 논의…공직선거법심사소위 개최
2015-07-27 07:54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소위는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여야 간 입장 조율을 시도했으나, 선거구 획정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의원정수를 먼저 정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 의견이 충돌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당은 선거구획정 기준을 먼저 정하고 의원정수는 그 결과에 따라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동시에 정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하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련 논의가 이날 회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도 여당은 조정 대상 선거구를 최소화하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지만, 야당은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하더라도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1개 이상의 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선거구를 분할·재조정해보자는 입장이어서 논의에 진전이 더딘 상태다.
중앙선관위 소속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 정개특위에서 '가이드라인' 격인 선거구 획정기준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