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노동자 고통주고 고위임원 배불리고"…자본세 개편안 제시
2015-07-25 16:20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장기적인 성장과 투자를 희생시키며 단기 투자를 부추기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며 자본이득세를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내 진보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클린턴 전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고위직의 막대한 ‘보너스 잔치’를 문제 삼으며 “회사와 노동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회사의 고위직 임원들만 부(富)를 축적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클린턴 전 장관은 “현재의 미국 세제 관련 법률은 기업과 은행들이 단기 차익만을 노리도록 허용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며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주주들의 실제적인 압력을 의식해 높은 분기별 실적에 집착하는 시스템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이날 제시한 자본이득세 개편안은 자본이득세를 현재의 2년이 아닌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는 증세안이다.
자본이득세를 첫 2년 동안에는 소득세율과 같은 39.6%로 유지한 뒤 3∼6년 구간에서 36%→32%→28%→24%로 낮추다가 6년 이후부터 20%로 유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