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이 기둥균열로 재난위험시설 판정을 받은지 1년이 지나도 입주민들을 위한 거주 대책이 없어 방안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융자 지원이 350만원밖에 되지 않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월셋집에서 어렵게 생활하거나 아파트에 남아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시와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평화맨션 지하기둥이 균열되면서 재난시설 판정을 B동 60가구는 모두 외부에 거주 중이다.
A동은 총 112가구 중 37가구만 별도 거처를 구해 대피 중이며 65가구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여전히 아파트에 머무르고 있다.

사고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재건축 추진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위험시설의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주비용 지원 및 최대 3000만원 범위(보증금의 70%) 내에서 임차비용 저리 융자 지원 등을 한다.

이에 북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시공사와 연계해 소형 연립주택이나 임대아파트 입주를 지원하면서 재난관리기금 부족을 이유로 가구당 최대 350만원의 보증금을 저리 융자 형태로 지원했다.
하지만 노인 가구 등 사정이 어려운 가구는 월세수십만원의 월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 시기와 형태를 놓고 입주민간 갈등 속에 행정 기관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아파트인 점과 재건축 지연에 따른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자부담 비율을 올리더라도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다른 주민들은 이주 비용조차 없는 가구를 고려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부담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사고 전 집 매매가가 1억1000만원 안팍이었는데 자부담이 1억원을 넘으면 재건축을 부담할 수 있는 가구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구는 재난 우려로 재건축이 시급한 아파트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광주시에 건의했다.
현재 용적률 상한선이 220% 이내인 평화맨션의 경우 최고 250%까지 완화하면 25가구 가량 추가 건설이 가능하다.

한 입주민은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경우 재건축은 투자목적이 아니라 '회복'하려는 서민들의 몸부림"이라며 "행정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