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우버 규제 본격화로 양측 갈등 심화

2015-07-20 06:53
시 의회 규제안 추진, 우버 ‘반대 캠페인’ 맞불

[사진=CNBC 뉴스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미국에서 뉴욕시와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뉴욕시 의회와 뉴욕시는 우버의 사업 확장 규제에 나섰고 우버는 이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 6월30일(현지시간) 스테판 레빈과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뉴욕시 의원(민주당)은 임대차량 규제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임대차량의 증가가 교통 혼잡이나 공기 오염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1년 동안 임대차량의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뉴욕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신규 등록된 2만5000대의 임대차량 중 우버와 연계돼 있는 차량은 1만8000대이다. 사실상 우버를 겨냥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버는 내년에 임대차량 규모를 200대 밖에 늘릴 수 없다. 우버 쪽은 이 숫자가 현재 뉴욕에서 일주일 동안 추가되는 우버 차량 숫자보다 적다는 입장이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18일 뉴욕데일리뉴스에 기고문을 내고, 우버 때문에 맨해튼을 포함한 뉴욕의 교통혼잡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고문에서 그는 "뉴욕의 거리에는 차량공유서비스 차량이 매월 2000 대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또한 노동자가 품위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매월 2000여 대씩 늘어나는 증가세에 조치를 취하며, 우버가 혼잡시간대에 더 비싼 요금을 받는 것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시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버는 뉴욕시가 택시업계의 요구에 밀려 '우버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우버는 뉴욕 시의 규제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배차까지의 시간이 더 걸려서 결국 승객에게 불편이 돌아갈 뿐 아니라, 기존 택시인 옐로캡을 타지 못하는 시 외곽의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버는 지난 16일 ‘더블라지오의 우버’라는 탭을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 추가했다. 임대차량 등록 규제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위한 것이다.

‘더블라지오의 우버’ 버튼을 누르면 ‘차가 없다’ 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표시가 뜬다. 함께 표시되는 ‘알아보기’ 를 누르면, ‘우버 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벌어지는 일’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우버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서 더블라지오 시장과 시 의회에 규제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우버는 가장 규모가 크고 상징성 있는 시장인 뉴욕시에서 시 당국의 규제에 밀릴 경우 미 전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뉴욕시의 규제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