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역풍' 제대로 맞은 아베내각...非지지율 첫 과반 넘겨

2015-07-19 16:13

아베신조(사진)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이 가결된 이후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도쿄 = 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최근 집단자위권 관련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강력한 역풍을 맞고 있다. 

교도통신은 연립여당(자민·공명)이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다음날인 17과 18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37.7%로 집계됐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결과(47.4%)에서 10% 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6%로 과반을 기록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비(非)지지자의 비율이 50%를 넘긴 것은 지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처음이다.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 4~5일 조사 때 지지율에 비해 7% 포인트 가량 하락한 35%를 기록했다. 이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다. 아베 내각 비지지자 비율 또한 직전 대비 8% 포인트 증가한 51%로 집계되면서 제2차 아베 정권 들어 처음 50%를 넘겼다.

교도통신은 여당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서 '좋지 않았다'는 답이 73.3%였고, '좋았다'는 응답은 21.4%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당지지율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직전 조사 결과에 비해 5.1% 포인트 하락한 31.9%로 집계됐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11.2%로 1.1% 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진보 정당인 공산당과 사민당이 각각 7.3%, 2.1%를 기록했고, 극우 정당인 차세대당은 0.4%에 그쳤다.

이는 집권 여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위헌 논란에 휩싸인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한데 대한 국민의 반발이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됐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은 아베 정권에 대한 이같은 여론 악화가 최종 관문인 참의원에서의 법안 심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