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규제개혁 성적“A등급”
2015-07-09 14:57
[서천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서천군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에서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규제정비 실적을 집계한 결과 충남에서는 2위로 A등급의 성적표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업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축·국토·산업 등 1단계 5대 분야 과제를 점검해 규제정비진행률을 집계했다.
실제 서천군은 별도의 규제개혁 조직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발굴 작업을 벌인 결과 지난해 등록규제 333건 중 109건의 등록규제를 정비했고 55건의 신규규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금년에 정비대상 28건 과제 중 23건의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82.1%의 정비 진행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