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호 전북도의원,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2015-07-07 10:09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가 농업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양용호 의원(군산2)이 대표발의 한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이 7일 개회하는 제323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 안건으로
▲양용호 전북도의원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쌀 관세화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등 농업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의 금리를 여전히 3%대의 금리로 묶어 놓고 있어 일반금융의 시중금리 1.5%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엇박자’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건의안은 농업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농어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 1~3%에서 무이자로 전환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에는 또 농업정책자금의 상황조건을 현행 1~5년 거치 1~10년 상환에서 20년 범위내에서 농가가 자율 선택할 수 있는 상환기간 자율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많은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 농업경영회생자금, 농기계구입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금리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농업인들이 당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양용호 의원은 “외국의 농업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미국 1%, 프랑스 2%, 일본의 경우 무이자 또는 1.6% 금리를 적용하는 등 저금리·장기상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농업이 닥친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있는 농업·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농업정책자금의 지원방식을 적극 개선해 농업인들이 자율적·창의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