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추경안, 신속 처리해야" vs 野 "경기부양용 추경 안돼"
2015-07-02 18:13
與 "경제활성화 위해…20일 전 처리해야"
野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해야"
野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해야"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재정 투입 분야를 두고 입장이 엇갈려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가뭄 대응 ▲경기 부양 등 크게 세 분야에 10조원대 추경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을 주장하면서 경기부양용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오는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야당에 주문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금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은 오는 20일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며 "야당도 유능한 경제정당 표방하는 만큼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메르스 피해 지방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메르스 관련 추경 예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우리 당은 메르스 맞춤형 추경을 먼저 정부에 제안해 왔다"면서 "맞춤형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메르스와 가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정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세입확충방안 동시 마련,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등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안 일부를 오늘 뜯어본 결과 부산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도로 건설이 무슨 메르스와 관계가 있나"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결단이 이뤄진 다음에는 메르스 추경으로 인한 전쟁"이라며 "오늘 자치단체장들의 어려움을 들어 6일 이후에 메르스 특별법에 담긴 메르스 맞춤형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3일 당의 추경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우리 당은 메르스 맞춤형 추경을 먼저 정부에 제안해 왔다"면서 "맞춤형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메르스와 가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정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세입확충방안 동시 마련,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등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안 일부를 오늘 뜯어본 결과 부산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도로 건설이 무슨 메르스와 관계가 있나"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결단이 이뤄진 다음에는 메르스 추경으로 인한 전쟁"이라며 "오늘 자치단체장들의 어려움을 들어 6일 이후에 메르스 특별법에 담긴 메르스 맞춤형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3일 당의 추경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