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문인력 미확보 등 부적합 부동산개발업체 22곳 퇴출
2015-07-02 14:25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부동산개발업체 중 등록요건이 미달하는 22개 업체를 등록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은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토지 3000㎡ 이상의 부동산을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하거나 할 예정인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실·자본금·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여 그 업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남도 내에는 6월 말 현재 15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 처분으로 그 수가 135개 업체로 줄어들 예정이다.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올 초부터 6월 말까지 18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였고 자진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업체가 11개 업체로, 전체적으로는 7개 업체가 늘어나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가 예상된다.
지역별로 등록취소 업체는 창원 10개, 김해 6개, 진주 2개, 통영·거제·하동·함양 각 1개이다. 부동산개발업이 등록취소되면 해당 업체와 그에 속한 임원은 앞으로 3년간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없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개발업의 철저한 관리로 사기분양·허위광고 등 불법적인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근절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