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달라지는 것] 통일·외교
2015-06-30 09:32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 부처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통일·외교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사업(미래행복통장) 실시 = 11월부터 탈북민이 근로소득 중 일부를 미래행복통장에 매월 저축하는 경우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매월 50만원 저축시 4년간 최대 5000만원 적립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해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 중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중인 근로소득자다. 단 희망플러스 통장,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사업 참가자의 경우 중복 가입을 할 수 없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서류의 전자적 처리 = 7월부터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방식 개선을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전담기구) 설치 및 등록서류 전자적 송부를 실시한다. 관련업무의 처리가 전문화되고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2~3개월→1~4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