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건강보험료 인상 중단해야”
2015-06-29 10:09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9일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 추진은 성장률 저하, 메르스 사태 등 최근 경제 환경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전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안과 함께 전년대비 0.5%, 0.9% 각각 인상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경총은 “건강보험은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흑자 폭도 매년 확대되면서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4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이처럼 유례없는 건강보험 재정흑자에 따라 지난해 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12조8000억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 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짐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달리 단기보험이라는 건강보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크게 늘어난 건강보험 적립금을 두고도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지금이라도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철회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체납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