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발행 금지'에 증권업계 "말뿐인 금감원 규제완화"
2015-06-25 16:28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갑작스럽게 증권사의 절대수익추구형스왑(ARS) 발행에 제동을 걸자, 증권업계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ARS 발행을 허용하겠다던 금감원이 1년 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규제 개혁을 외치던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주요 증권사에 ARS 발행을 잠정 중단할 것을 구두로 전달했다. 이런 지시는 지난 3일 금감원 임원과 주요 증권사 10여곳의 파생상품 담당 임원들이 오찬을 함께 하던 중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RS는 사모로 투자 원금을 모집하고 정기예금과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원금을 보장한다. 또 안전자산 투자로 얻은 이자 규모의 자금을 투자자문사에 맡겨 증권사 고유계정에서 투자하는 식이다.
금감원이 ARS 발행에 제동을 건 이유는 부실하게 운용할 경우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증권업계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두 차례나 ARS 발행을 허용한다는 공문을 증권사들에 보낸 바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측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검토 중이라고만 할 뿐 어떤 점이 문제인지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며 "법률적인 문제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행을 금지하기보단 보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RS는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고, 원금이 손실된다 해도 원금의 95%까지는 보장한다"며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이 상생할 수 있고, 오히려 해외로 수출할 수도 있는 좋은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문까지 보내 발행을 허용하더니, 근거도 미약한 상태에서 단지 구두 지시로 금지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ARS 관련 규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