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 정책 포럼]도시재생에 방점 찍는 정부..."내년 도시재생에 1000억원 투입"
2015-06-24 16:57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도시재생은 일자리 창출 등 도시 경쟁력 높이는 것"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도시재생에 대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이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등에 내년도 재생지원 기금을 1000억원 내에서 정부가 출자를 하거나 보증을 서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24일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서울시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15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정부가 도시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재생지원 기금에 대한 도전적인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곽영길 아주경제신문 대표와 강갑수 편집국장을 비롯해 이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여장권 서울시청 재생정책과장 등 정치권 및 정부·지자체 관계자들과 김호철 도시재생학회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축사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는 노후화된 도시의 개선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등 도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대도시들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들고, 중소도시들은 나름의 잠재려과 문화·역사적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도시정책관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과거의 뉴타운처럼 조합을 만들어서 수익성 데이터를 가지고 아파트를 만드는 사업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도시재생은 당장 효과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고된 시간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정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는 소규모 재생사업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민간부문 스스로의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며 "공공은 필요시 민간이 제안하고 협의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절차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장권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장은 "현지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생활기반을 잃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궁극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박희윤 모리빌딩도시기획 한국지사장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도시재생 정책을 달리하는 등 각 지역별 특성에 맞고 주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개발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틀 안에만 맞추지 말고 변화와 문제점을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도시재생은 환경이나 사회문제, 경제적 문제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포괄적 사업"이라며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해 실마리를 풀다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