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청년 정치의 세력화는 구체제를 끊어내는 사슬이다. 장기간 고인, 때때로 악취 나는 썩은 물을 빼내는 ‘마중물’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YS(김영삼 전 대통령)와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40대 기수론’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로 진화했다. 군사정권의 마침표를 찍은 문민정부와 헌정 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도 청년 정치에서 태동했다.

DJ정권 이후 단행된 ‘새 피 수혈론’. 당시 386(30대·80년대 학번·60년대 생)그룹의 원내진입은 ‘불판 교체’의 신호탄으로 작용했다. 2030세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2012년 총선 땐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 정치’가 선거의 중요 흐름이 됐다.

새누리당 김상민·이재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장하나 의원 등이 현실 정치의 문을 두드렸다. 2013년 체제를 거치면서 청년 정치는 ‘세대·세력·시대’ 교체의 상징으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한계도 드러냈다. YS·DJ의 세대교체론과는 달리, 지금의 청년 정치는 ‘깜짝 이벤트’에 지나지 않았다. 젊은 층의 정치참여 욕구와 IT 기술진보와의 ‘전면적 결합’으로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선거 변수로 등장한 2030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일회성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청년 정치의 실질적 시효는 만료됐는가.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인터뷰 기획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됐다. 정 의원은 제1야당의 전국청년위원장이자 한·중 차세대 정치지도자포럼 간사다. 그는 새로운 체제의 분기점이 될 정초 선거(定礎 選擧·Foundation Election)를 앞두고 청년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정 의원과의 인터뷰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청년, 동원 정치로 전락…기득권 깨야”

정 의원은 그간의 청년 정치는 “동원 정치에 머물렀다”고 잘라 말했다. 청년 비례대표 모집 등 비자발적 정치에서 벗어나 2030세대 누구나 당 안으로 들어와 시대의 아픔을 논할 수 있도록 당 내부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기득권 타파를 통한 ‘새판 짜기’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그는 “40대 미만의 국회의원은 3명뿐이다. 전체 300명의 의원 중 1%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라며 “외국의 경우 하원이나 초선 중 20대 의원도 많다. 영국 총리인 데이비드 캐머런(1966년생)은 40대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1961년)도 40대 때 대통령이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국 정치에서 청년 정치가 미성숙 단계인 이유로 △청년 이슈에 대한 홀대 △청년 지도자 육성에 소홀한 정치권의 낡은 문화 △5포(연애·결혼·출산·인간관계·내 집 마련 포기) 세대의 일반화로 2030세대의 정치무관심 확대 등을 꼽았다.

정 의원은 “2030세대가 자발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소통’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죽하면 청년들의 원내진입을 위해 ‘청년 비례대표’ 등을 만들겠느냐. 4년 전에는 여기서 그쳤다면, 2016년 총선 땐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값등록금과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 이슈를 당이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치권이 2030세대의 아픔과 같이하지 못했다. 2030세대의 대치어로 ‘88만원 세대’ 혹은 ‘3포니, 5포니’ 하지 않느냐”며 “정책이나 입법을 통해 반값등록금과 주택, 취업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청년문제 해결과 청년의 정치 참여는 비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정치권이 청년들의 아픔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정치 도전은커녕 정치 자체에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청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위, 20대 총선서 비례대표 후보 2명 추천”

정 의원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20대 총선에서 당 청년위가 비례대표 2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19대 총선 때 ‘슈퍼스타 K’ 방식으로 비례대표 등을 선정했지만, 선출방식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제는 당헌·당규 개정으로 청년위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정치 활성화의 진원지로 당 산하 ‘청년위’를 꼽았다. 이어 “청년위는 우리 당 청년 정치와 청년 정책을 이끌어 갈 핵심 중의 핵심 조직”이라며 “청년위에서 청년 정치를 대표해 비전을 제시한 뒤 중앙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 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청년 정치를 바라보는 당내 안이한 시선에 대해 “당 ‘청년국’도 최근 만들어졌고, 아직 청년위 자체 예산도 없다”며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통해) 청년위가 당과 청년 유권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새정치연합은 20대 총선 청년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19대 총선 당시 청년 비례대표로 입성한 김광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이곳에서 청년 비례대표 연령 상한선 및 청년 정책, 2030세대와의 소통 문화 구축 등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청년 정치의 한계론’과 관련해선 “(10여 년 전 국회에 입성한) 386그룹의 한계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정치적 숙제이지, 청년 정치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당은 차세대 청년 정치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일종의 아카데미가 돼야 한다. 그간 청년의 생리와 생태계를 키울 수 있는 문화도 인식도 관심도 없었지만, 이제는 청년 정치만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 전후로 고착된 세대 간 대결구도와 관련해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대 간 대결은 늘 존재해 왔고, 어느 사회나 세대 간 갈등 구조가 내포돼 있다”면서도 “우리 사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맞물리면서 2010년 이후 선거를 통해 세대 간 갈등이 다소 격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청년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했다. 현재 분과별 위원장 인선 작업이 한창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잠정 연기됐지만, 조만간 청년위 워크숍을 통해 조직체계 정비를 완료할 것”이라며 “청년국 신설 작업과 청년정책연구소(민주정책연구원 산하 조직) 등을 통해 전국단위의 촘촘한 청년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어젠다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외교·문화에 中 빼고 생각하기 어렵다”

당 청년위원장인 정 의원은 현재 한·중 차세대 정치지도자포럼 간사를 맡고 있다. 양국의 차세대 정치지도자들이 양국 간 이해를 넓히기 위해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포럼을 발족했다.
 
앞서 정 의원은 포럼 대표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유의동·하태경(이상 새누리당), 박홍근·송호창(이상 새정치연합),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과 함께 지난1월 중국 인민외교학회초청으로 화웨이 베이징사무소를 방문했다. 정 의원은 20대 총선 이후 한·중 차세대 정치지도자포럼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제 외교는 물론 경제와 문화마저도 ‘중국’을 빼놓고 생각하기 어렵게 됐다. 어떤 학자는 국내 내수시장을 논할 때 1000만 중국인 관광객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정도”라며 “한·중 차세대 정치지도자포럼은 중국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통해 양국 간 발전적인 미래전략을 세우자는 취지로 설립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방중 활동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해양경계획정 문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특히 최근 화웨이 등 중국 IT기업의 눈부신 발전 속도를 보면서 치밀한 대중국 전략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이자 최대 교역국이다. 여기에 FTA까지 더하면 수출과 투자확대의 기회를 선점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이 내수에 대한 통상장벽을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교역 선점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농산물 등 식량주권과 관련된 농어업 대책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국내 농어업 생산기반을 위협했던 것이 중국산 농산물이었는데, 한·중 FTA로 위험 요인이 더 커지게 됐기 때문에 경제적 득실을 넘어 ‘식량안보’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르스 확산, 朴정부 비밀주의 행정 때문”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선 “민심이반을 우려한 나머지 확산 초기 단계부터 지나치게 비밀주의로 일관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초기부터 법무부와 검찰 등 공권력을 통원해서 국민들의 공포심을 처벌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메르스 공포심을 퍼트린 주범은 정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정부가 ‘컨토를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했는데, 초반부터 신뢰가 붕괴한 것”이라며 “이 사태가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며 경제적 손실규모가 2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내 계파 패권주의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친노(친노무현) 대 비노(비노무현)’라는 낡은 프레임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실체가 애매한 표현”이라고 밝힌 뒤 그 대안으로 △통합의 리더십 확보 △거버넌스 확립 등 구체제와의 단절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공천혁신 방안과 관련해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공천 제도를 확립해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해 당 지도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전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