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싱크탱크, 복권수익 행방에 의문...반부패 칼날 겨냥하나
2015-06-22 15:41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책연구기관이 국영으로 운영되는 복권 기금의 사용 출처에 대한 의혹을 이례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그간 중국 관료들의 부정축재 온상으로 지적돼온 만큼 중국 정부의 반부패 칼날이 복권 분야를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사회과학원(CASS)의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에 귀속된 복권 수익 1040억 위안(약 18조5700억원) 가운데 400억 위안만이 사회복지에 사용됐을 뿐 나머지 640억 위안의 사용 출처는 묘연하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회과학원이 국영 기금 관련 연례보고서에서 복권 분야의 재무상황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투안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이 기금을 사용하는 데에 제약을 받지 않고 복지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칭다오(靑島) 복권센터 전 사무국장은 2000만 위안짜리 요트를 구매하고 추가로 4900만 위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돼 사형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국무원 산하 심계서(審計署·감사원격)가 예고 없이 실시한 한 달 가량의 회계 감사에서는 복권 기금 사용과 관련해 광범위한 부정부패가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복권 사업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패 척결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복권 사업 규모는 중국 정부의 스포츠 및 사회복지 프로젝트와 함께 크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1987년 첫 번째 복권이 판매된 이후로 중국 국영 복권은 2조 위안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였다. 특히 지난해에만 티켓 판매 수익으로 3820억 위안을 벌어들였다.
전체 복권 판매 수익의 15%는 보험 및 행정비로 충당되며, 50%는 당첨금으로, 남은 35%는 사회복지에 쓰여진다. 이같은 규정에 의거하면 전체 복권 수익의 35%인 7000억 위안이 사회복지 분야에 사용돼야 하지만, 실제로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사회복지에 투자된 금액은 6080억 위안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