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가총부채 4835.3조원 GDP대비 338.3%, 관리 시급”
2015-06-22 07:18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2013년 기준 정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가 약 4835조300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338.3%에 달해 관리가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2일 발표한 ‘국가총부채의 변동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 국가총부채 관리 측면에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부문별로는 정부관련(공공부문＋군인·공무원연금 충당＋금융공기업) 부채가 최대 1958조9000억원, 가계부채 962조9000억원, 기업부채 1913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가부채로 인한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외 위험 요인으로 미국 금리 인상을 꼽았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짧게는 2개월의 시차로 우리나라 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동조화(coupling)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가총부채에 대한 정부·가계·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가계부채의 증가 양상을 볼 때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