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新 환경보호법 출범후 4개월...총 벌금액 202억원
2015-06-15 17:18
스모그로 자욱한 중국의 수도 베이징 시내 전경. [사진=중국신문사]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새 환경법 위반으로 698개 기업이 생산 제한 및 중단 명령을 받았고, 1186개 기업 관계자가 행정 구류 결정으로 구금됐다. 이는 지난 2월 말보다 각각 237%, 125%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점점 갈수록 중국의 환경법 집행 강도가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오염 적발건수로는 네이멍구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 액수로는 허난성이 2911만5900위안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은 25년 만에 개정된 환경보호법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환경보호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개정된 환경법은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벌금 산정 기준도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오염물질 배출 총 시간을 따져 합산하는 등 오염 유발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사상 최강의 환경법'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