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방안이 담긴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냈다. 오는 2020년까지 핵연료를 처분할 보관시설과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위험 물질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처분장으로 이동하는 기술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든데다 관련 기술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5일 정부 민간 자문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20년까지 '처분전 보관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2051년부터는 영구적 처분시설을 가동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원전 내 저장 시설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외부 처분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가동 중인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23기가 쏟아내는 사용후핵연료가 매년 700톤에 이르며, 2013년 기준 1만3200여 톤이 쌓여있다.

문제는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한빛원전(2019년), 한울원전(2021년) 등이 단계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점이다. 당장 4년뒤부터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외부 처분 시설이 필요한 셈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를 단기로 저장하거나 처분하는 설치에 대한 법 제도 정보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처분수수료’와 같은 부담금을 거둬 주민재단을 설립, 투명하게 집행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부지 선정까지는 험난한 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한 방사성 물질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지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3년 전북 부안 위도에 방사선폐기물처리장 건설 계획을 세웠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큰 갈등을 빚었다. 결국 2004년 전북 부안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91.3%의 반대로 계획을 백지화했다.

여기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 시설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는 기술력도 검증되지 않은 실정이며, 최종처분장에 대한 지역보상 부분도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는 상태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선정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꾸준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우선 과제"라면서" 한국의 기술 기반도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관련 기술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0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꾸려진 공론화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원전 지역 주민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최근 20개월간 공청회와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2만7000명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권고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