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이 되면 미래학자들조차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 그 이유는 기존에 학습된 모습이 형태로의 발전이 아니라 사회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다변화하기 때문인데, 요즘 기업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급변하는 시대를 준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공유도시 서울'이란 슬로건을 내놓으면서 '착한소비'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다. 예전에 있던 '품앗이'와 '아나바다'운동을 떠올린다면 비영리 목적의 나눠쓰고 아껴쓰자가 주축인 내용인데, 세계가 주목하는 공유경제는 착한소비의 정신을 넘어선 무소유의 공유경제(The Sharing Economy)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공유경제(The Sharing Economy)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가 처음 사용한 말로 2008년 당시 미국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사람들이 소유를 내려놓으면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위기 외에도 1인 가구의 증가, ICT 기술 및 서비스의 발달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안으로서 물품은 물론 생산 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쓰고, 자신도 필요없는 경우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전 세계가 저성장, 취업난 등의 어려움을 맞는 상황에서 합리적 소비를 찾는 '공유경제'는 부상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공유경제는 합리적 소비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만족하고 있지만, 기존 산업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공유경제 사례로는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연결시켜주는 '우버' 서비스가 있는데, 이 경우 '택시 면허권'과 '운송산업 보호', '소비자 안전' 등의 이유로 일부 나라와 도시에서는 불법으로 영업정지 판결이 난 곳도 있고, 새로운 유형의 영업 신설해 허용한 곳도 있을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의 숙박 수요자를 찾아 자신의 집이나 방을 빌려주는 '에어비앤비(AirBnB)'의 경우 저렴하게 숙박할 수 있는 장점과 집을 비우는 사이 잉여되는 재산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숙박업과의 충돌을 빚어 안전점검, 세금징수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자칫하면 지하경제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경제적 문제와 기존 유사 사업자들의 반발이 늘고 있는데, 공유경제가 커질수록 기존 산업이 위축되며 오히려 기존 서비스를 하던 사람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보인다.

우리의 옛 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배가 부를 때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가 생긴다는 말인데, 공유경제 개념이 자칫 변질되면 내 것의 이익을 위해 없는 것을 쪼개고 나눠서 자신에게 이익을 얻고자 하는 방향으로 공유경제의 의미로 퇴색하다 보면 사회는 조금의 인정도 남지 않고, 점점 더 여유를 잃어버리고 메말라 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공유경제의 숙박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전세가 일반화 된 본인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셋집을 숙박 이용용도로 전환시켜 수익률을 올리는 행위도 발생될 우려가 있다. 착한소비라는 본 목적과는 다른 변질된 형태가 등장해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공유경제를 민간의 자연발생적인 형태로만 지켜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고 조력한다면 공유경제는 보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양성적으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들면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나 개발이 되지 않거나, 팔리기 어려운 잉여된 많은 땅을 장기 무상으로 빌려주고 개발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유도해 주거지를 개발한다거나 기존의 임대주택방식의 형태가 아닌 공유되는 주택지에 한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공급한다면 조금 더 풍요로운 사회로의 공유경제의 모습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은아 원더피엠 대표(한국외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