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시장 3629억원..영화 음반 출판 순 피해
2015-06-11 15:03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 지난해 국내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는 총 3629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11일 발간한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총 22억6100만개로, 전년 대비 6.1% 줄었다.
전체 이용량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명중 4명꼴로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복제물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1명당 환산해도 연평균 59.6개를 사용하고, 약 9577원을 지출한 수준이다.
불법저작물 유포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매출 피해액은 지난해 2조 2천978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줄었다. 또 잠재적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작년 14.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불법 저작물 비유통을 전제로 한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전체에서 불법 유통으로 인해 침해된 시장 규모 정도를 뜻한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콘텐츠는 영화로 약 8361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은 약 4431억원, 출판이 약 4161억원, 게임 약 3959억원, 방송 약 266억원 등 순이었다.
이용 형태별로 보면 온라인을 통한 이용이 총 20억2천400만개로,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량의 90%를 차지했다. CD와 DVD 등 미디어를 이용한 복제물 이용은 약 2억3천700만개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온라인 이용량은 3.9%, 오프라인 이용량은 21.3% 각각 감소했다.
보고서에서 활용한 실태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주관해 지난해 5월 23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전국의 13~69세 성인남녀 8천명을 대상으로 했다. 온라인 설문 및 개별 면접조사를 병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1.10%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