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서청원 “당, 자성할 필요”…‘국회선진화법’ 관련 실제 행동 촉구
2015-06-01 10:50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일 “원내 지도부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말고 야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까지 (양보하는 것으로) 밀렸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권)까지 동의해줬다”며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했다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야당이 모든 시행령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려고 나선 이상, 아무리 절차를 밟아 통과시킨 개정법(국회법 개정안)이라고 해도 부작용과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이제 우리 당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야당을 겨냥해 “이 법이 통과된 지 3~4일밖에 안 된 시점에서 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오늘 손볼 시행령을 발표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며 “가관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서 최고위원은 권한쟁의 심판과 위헌 소송이 제기된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등 실제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청원 최고위원]
이어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까지 (양보하는 것으로) 밀렸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권)까지 동의해줬다”며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했다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야당이 모든 시행령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려고 나선 이상, 아무리 절차를 밟아 통과시킨 개정법(국회법 개정안)이라고 해도 부작용과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이제 우리 당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야당을 겨냥해 “이 법이 통과된 지 3~4일밖에 안 된 시점에서 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오늘 손볼 시행령을 발표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며 “가관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서 최고위원은 권한쟁의 심판과 위헌 소송이 제기된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등 실제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