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김무성 ‘수습책 모색’
2015-06-01 10:40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과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수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내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커지자 내부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한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어떤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수습책을 잘 모색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당초 좋은 취지와 달리 대부분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나라를 망칠 법, 국회후진화법, 국회·행정부 식물화법 등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7개월의 논의 과정에서 문제를 뼛속 깊이 절감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날 김 대표는 6월 임시국회와 관련,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며 크라우드펀딩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9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이들 법을 ‘청년일자리창출법’이라고 말하는데 야당은 ‘국민 해코지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로 일자리창출법안의 발목을 잡는 게 오늘의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대표는 노동계를 겨냥해 “상생의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가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는데 급급해서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되겠느냐”며 “노사정은 다시 한 번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노동개혁을 위한 불씨를 살리고, 정부도 노동현장에 더 이상 불법과 억지가 발붙일 수 없도록 단호하고 강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수습책을 잘 모색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당초 좋은 취지와 달리 대부분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나라를 망칠 법, 국회후진화법, 국회·행정부 식물화법 등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7개월의 논의 과정에서 문제를 뼛속 깊이 절감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궁진웅 timid@]
이날 김 대표는 6월 임시국회와 관련,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며 크라우드펀딩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9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이들 법을 ‘청년일자리창출법’이라고 말하는데 야당은 ‘국민 해코지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로 일자리창출법안의 발목을 잡는 게 오늘의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대표는 노동계를 겨냥해 “상생의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가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는데 급급해서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되겠느냐”며 “노사정은 다시 한 번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노동개혁을 위한 불씨를 살리고, 정부도 노동현장에 더 이상 불법과 억지가 발붙일 수 없도록 단호하고 강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