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오른 김상곤 혁신위, 초반부터 딜레마…왜?
2015-05-27 16:3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제1야당의 혁신을 책임질 새정치민주연합 초계파 혁신기구가 초반부터 딜레마에 봉착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27일 혁신안의 첫 작품으로 ‘계파 해소’를 내놨지만, 혁신위 인적 구성부터 난항을 겪자 ‘불임 혁신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혁신’, ‘희망스크럼’ 등 정치적 수사만 나열한 ‘무늬만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원회와 김상곤 혁신위의 권한 충돌 우려가 여전한 데다, 당 내부에서 호남과 486그룹 물갈이론이 흘러나오면서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로 나뉜 계파 분열이 세분화될 조짐까지 일고 있다. 김상곤 혁신위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셈이다.
◆김상곤 “당, 牛山之木 상황”…大혁신 예고
그는 맹자의 ‘우산지목’(牛山之木)을 언급하며 당내 계파 패권주의를 강하게 비판한 뒤 “혁신은 과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역사의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제1야당의 혁신안이 특정 계파의 몽니에 막혀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자 이를 국민의 지지를 업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비노그룹 한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김상곤 혁신위는 당 주류와 비주류가 잠시 휴전하기 위해 만든 임시책”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혁신안은 용두사미 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野, MB정부 이후 7번째 혁신위…실천 어디로
김상곤 혁신위의 가장 큰 딜레마는 최고위와의 권한 충돌 문제다. 문 대표 등 기존의 당 지도부가 있는 상황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혁신위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현실론이 이 같은 우려의 골자다.
김상곤 혁신위가 계파 해체 등의 혁신안을 최종 성과물로 내놓더라도, 당 지도부가 이를 의결·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 혁신위원장 1순위였던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이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최대주주인 친노그룹이 당내 갈등 수습용으로 김상곤 혁신위를 ‘불쏘시개’를 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이 지점과 궤를 같이한다. 이 경우 김상곤 혁신위는 그간 유명무실했던 혁신위의 전철을 밟으면서 당내 계파 갈등의 진원지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1야당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총 7번의 혁신기구를 출범시켰다. ‘뉴타운 선거’였던 2008년 총선에서 참패한 당시 민주당은 뉴민주당 비전위원회(위원장 김효석)를 띄웠지만, 중도노선 회귀를 들러싼 계파 간 이념투쟁의 빌미만 제공했다.
이후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2010년)→정치혁신위원회(정해구·2012년 대선 패배 이후)→정치혁신실행위원회(이종걸·2013년 5월)→새정치 비전위원회(백승헌·지난해 3월)→정치혁신실천위원회(원혜영·같은 해 7·30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등 위원회만 출범했을 뿐 혁신안의 실천을 꾀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혁신위 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선을 놓고 각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점도 김상곤 혁신위의 딜레마다. 당 한 관계자는 “조 교수가 혁신위 들어올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