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쪽지예산 불가피, 100% 나쁘다는 선입견 가져선 안돼”
2015-05-27 10:39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27일 매년 연말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 막판에 끼어드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 재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3선의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쪽지예산이라고 해서 100%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된다"면서 "이것이 국가재정을 엉뚱하게 비트느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쪽지예산의 존재는 분명하고, 이걸 없앨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라며 "정부는 큰 그림을 보고 원론적인 흐름을 예산에 담아오지만 지역에서 불요불급한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3선의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쪽지예산이라고 해서 100%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된다"면서 "이것이 국가재정을 엉뚱하게 비트느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쪽지예산의 존재는 분명하고, 이걸 없앨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라며 "정부는 큰 그림을 보고 원론적인 흐름을 예산에 담아오지만 지역에서 불요불급한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사진제공=김재경 의원실]
그러면서 "(쪽지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부가 바라는 효과나 정부의 재정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의 예산·결산에 대한 졸속 심사와 관련, "결산 심사부터 강하게 하면서 내년 예산의 정부안에 대한 방향성도 의논하면 국회 심사권의 실리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민적 측면에서도 (심사를) 대충해서 마지막에 시간에 쫓겨 우물쭈물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올해를 '결산이 제대로 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을 언급, "정 의장의 생각에 100% 공감한다"면서 "달라진 결산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 "정보·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특수활동비를 갖고 있다"면서도 "국회는 상징성이 있으니 어느 기관보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양당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게 잘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