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48조원 규모 민관협력 프로젝트 가동
2015-05-26 10:59
1043개 사업리스트 공개
중국 정부가 348조원 규모 민관협력 사업(PPP)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여기에는 베이징 지하철 6, 13, 16호선 노선 건설 사업도 포함됐다.[사진=중국신문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25일 웹사이트를 통해 총 1043개 민관협력 사업 리스트를 공개해 총 투자액이 1조9700억 위안(약 348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6일 보도했다.
1000여개에 달하는 민관협력사업에는 수리·교통운수·공공서비스·환경보호·행정 등 방면에서의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중국 지역별 민관협력 사업 추진 동향[자료=제일재경일보]
지역별로는 안후이(安徽)성에 배정된 사업이 12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쑤(江蘇)성 107개, 구이저우(貴州)성 85개, 산둥(山東)성 72개, 윈난(雲南)성 간쑤(甘肅)성 71개 등이다. 수도 베이징에서도 13, 16, 6호선 3개 지하철 노선 건설사업에 총 투자액 1428억 위안이 배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1000여개 민관협력사업 공개는 앞서 중국 재정부와 발개위, 인민은행 등은 앞서 23일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서비스 영역 정부-사회 자본 합작방식 보급에 대한 지도 의견'을 통해 공공서비스 영역에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공공서비스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가 주도해 온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고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시장 원리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