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개혁안·소득대체율 26~27일 일괄타결 시도
2015-05-22 10:10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포함한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에 대한 일괄타결을 오는 26~27일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은 22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향후 일정에 합의했다고 조 의원이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맞물린 사회적기구 구성과 관련, 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 전문가들은 오는 24일 만나 최근 조·강 의원이 잠정 합의한 사회적기구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26일까지 조·강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양당 의원총회에서 조·강 잠정합의안을 추인하면 유승민·이종걸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 규칙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오는 26~27일 중 규칙안 확정과 함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데 일괄적인 타결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규칙안 문구에 대해 여야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추가 설득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당은 새정치연합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요구에 대한 양당의 입장 조율도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사회적기구의 구성 방식이나 애초 8월 말로 정하려 했던 기구의 활동 시한 등에 대한 추가 조정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표단 정책위원단 연석회의에서 "우선 지금 여야 간사끼리 합의문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정리했다. 문안 조정도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면서 "다만 양당에 조금 다른 이견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좀 더 설득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강 의원과의 만남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가지 (연금개혁 잠정 합의안) 내용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겠지만 양당 원내대표께서 합의안을 사인하는 때까지는 내용 공개하지 않겠다"면서 보안을 당부했다.
이처럼 여야가 오는 26~27일께 연금개혁과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일괄타결 시도에 성공하면 5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회적기구 구성안이 동시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 간 일괄타결이 실패하면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또 다시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고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